국립공공의료대학(원) 학제 놓고 복지부-기재부 이견

공공의료체계 확립과 경제성 장점 각기 주장 박병수 기자l승인2018.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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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의대 폐교로 생겨난 의대정원으로 개교하는 남원소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학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에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추진을 확정발표를 한 모습.

[U's Line 박병수 기자]서남의대 폐교로 생겨난 의대정원으로 개교하는 남원소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학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는 6년제 의과대학으로, 기재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각기 주장하고 있다. 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등 전북도내의 개별적인 의견은 대체적으로 의과대학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의 주장은 체계적인 공공의료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간호대 등 보건의료 관련학과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의전원은 한국 실정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로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줄었다.

또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전원 체제보다 의학과 체제가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덧붙여지고 있다. 의과체제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도 쿼터제 등 제도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들어 의학과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의과전문대학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과대학은 6년 과정을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의과전문대학원은 예산을 쥔 기재부에서 긍정적인데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전북도가 부지선정과 운영방식 등의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반면 기재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과대학에 비해 의전원은 투입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사배출 시점을 2년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2019학년도 의대·의전원 정원’에 따르면 의학과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가운데 3곳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의전원 3곳은 차(CHA)의과학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다.

반면 지난 2009년에는 전국 41개 의대 가운데 27개 대학이 의전원 체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절반인 13개 의대는 학부와 대학원 체제를 각 50%씩 섞어서 운영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학제가 최소 5월안에는 결정해야 정상적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돼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서남대 옛부지 △남원의료원 잔여부지 △남원의료원과 150m 떨어진 KT&G 건물 △남원의료원과 2.4km 떨어진 남원 신생마을 등을 예정지로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건의된 4개 부지에 대해 현장실사를 마쳤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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