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대입개편안 준비에도 여론질타·담당국장 교체 겹쳐 부서원들 '부서이동' 요구한다고…
[U's Line 박병수 기자]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담당하던 교육부의 대학학술정책관 실무국장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안을 넘긴지 이틀 뒤 갑자기 교육부 외부 조직으로 전보 인사조처된 것을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 경질설 해석이 흘러나오면서 ‘정시확대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다.
논란이 된 배경은 2022대입 개편안 실무책임을 맡았던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14일 전격 교체됐다. 교육부 인사 시즌도 아닌데다 교육부 대입 개편안이 국가교육회의로 이송돼 실무국장인 대학학술정책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담당국장을 전보 조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대학가의 의심이다. 특히 박 국장은 임명된 지 불과 9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본인이 외부 전보를 요청했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도 당했다"며 "오히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처 차원에서) 부탁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박 국장의 인사 조처 사유에 대해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라면 휴직이 맞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국립대(부경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로 옮긴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들이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자 지난 1월 전면 보류했다. 보류 직후 이 정책을 담당했던 신 모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신 국장 자신이 스스로 원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박 전 정책관도 정시확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결정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입제도과를 이끄는 고등교육정책실 담당국장이 신 모 국장처럼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국장은 비싼 교복값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주요 교복업체들의 반발에도 학교주관 구매제도(공동구매제)를 시행했으며, 대학의 반발에도 현 정부 공약사항인 ‘대학 입학금 폐지’도 이끌어 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대학학사제도과장, 학술장학지원관(국장) 등을 맡으면서 정유라 이화여대 사건 등으로 불그러진 ‘체육특기자 입학·학사제도 개편’, ‘로스쿨 입시공정성 확보 방안’ 등의 정책을 주도해가며 교육부 안팎에서 추진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돌연 정시확대로 큰 혼란을 일으켰고, 국가교육회의에 보낸 이송안에서도 이렇다 할 교육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혼란의 주관부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사태 발생이후 교육부 내부에서 대두됐던 내용”이라며 “2022 대입개편을 주도한 대입제도과 정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수준이 너무 미약해 담당 실무국장을 교체로 사태수습을 마무리 진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이후 교육부의 담당부서는 사실상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개편안 준비를 해 왔으나 여론의 가혹한 비판이 터지자 교육부 담당 부서원들은 부서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산하 대학학술정책관은 대입정책, 대학학사제도를 관리감독하는 자리다. 현재 입시제도 시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유일한 상근직이었던 기획단장이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물러난 뒤 어떻게 굴러갈지 감을 잡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터에 후속인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 정책관이 무슨 영문인지 전보돼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시확대 논란’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은 ‘교육부 수뇌부 전체’가 자초한 것이지 애꿎은 담당국장 전보조처로 사태를 수습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수 국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교육대학원과 펜실베니아 주립 브름스버그 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3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교육부 대학국 RHRD팀 사무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금오공대 사무국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군산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 국장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현장 경험을 두루 거친 교육행정 전문가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통찰력으로 창의적 업무수행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 대입 개편 최종안`의 확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