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교육부의 대입정책 파행, 장관은 조속히 해명해야

박병수 편집국장l승인2018.04.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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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잇따른 졸속행정에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을 경질시키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얼마 전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를 놓고 갈지자(之) 행보를 하더니 급기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중에 하나인 대입제도에서는 나자빠지고 말았다. 국민청원이 쇄도는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낮도깨비 같은 정시모집 확대 정책행보에 국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정책을 선언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대입 정시확대라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무런 필터장치 없이 쏟아냈다. 국민들은 지금 교육부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고 있기에 민의(民意)와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진보를 내건 ‘김상곤식’ 스타일에 공무원들이 로봇처럼 움직인다는 말도 들려온다.

특히 대학들에게 정시모집 확대를 종용했다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대학 압박전화 보도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전화 한 통화로 억눌렀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봤던 행태다. 다름 아닌 70·80년대 독재정권에서 익히 봤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파행이 국민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는 것은 나사가 빠져도 적지 않게 빠졌다는 수근거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이제 감사원은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행정 난맥상을 보인 교육부를 철저히 감사해 이에 대한 보고를 국민들에게 조속히 해야 한다. 국민 혼란을 더 이상은 주지 말라는 요구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국정농단과 실정(失政)에 따른 피로도가 극한 상황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영혼 없는 정책남발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이다.

부정부패·국정농단의 적폐청산도 시급하다. 그러나 대학 입시정책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실 적폐에 대한 단속 또한 너무 중요하다. 혹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정시모집 확대를 추진했다면 교육 백년지대계를 계획해야 하는 행정부처가 해야 할이 절대로 아니다. 감사원과 청와대 교육비서는 상응하는 특별조사가 시급하다. 이에 앞서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장관은 최근 입시파행에 대한 해명을 서둘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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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편집국장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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