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역량강화 5개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U's Line 박병수 기자]그동안 특수목적사업으로 지원됐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으로 추진되다보니 대학들이 중장기 플랜 기준에서 사업을 유치하다기 보다는 사업자금 유치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르자 대학 교육역량강화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21일 교육부가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5개 사업에는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이다. 재정지원사업의 유형은 국립대학·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 등 3개 유형으로, 사업은 국립대학육성·대학혁신지원·산학협력·연구 등 4개 사업으로 개편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올해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이중 ACE+, CK, CORE 등은 특정분야 및 영역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관리하는 '상향식'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으로 추진되다보니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30억~90억원 안팎이 지원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자율협약형(Ⅰ유형)으로 선정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선정되는 대학중 일부를 대상으로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Ⅰ유형 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등 일부 항목만 빼고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대학혁신전략 △종합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평가해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2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대학별로 2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이 때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공고는 3월 예정이며, 5월말까지 대학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출하고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선정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7월에는 교육부와 대학간 ‘대학혁신협약’을 맺고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원생 연구 지원사업(BK21플러스) 등 2가지 사업으로만 유지된다. 산학협력과 연구지원은 대학의 핵심기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편이 낫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규모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연구 및 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립대는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올해 800억원 규모에서 확대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특수한 사업목적에 맞춰 예산을 따내는데 급급해 애초 중장기 발전계획과 무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선정과정에 뛰어들어 대학간 소모적인 경쟁을 벌였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에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과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운영’에 대해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