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등록금 동결 정책에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똥
[U's Line 김하늬 기자]새 학기를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에 빠듯해진 대학재정이 유학생 등록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한양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교측은 올해 내국인 학생들의 수업료를 동결하고 학부 입학금도 16% 인하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5% 인상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학생측은 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에 반발했다.
한양대 학생측은 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을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너무 부담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학생측 등심위 위원들은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분 수요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학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문제가 커진 것은 지난 2016년 교육부가 정원외 모집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외대는 지난해 유학생 등록금을 8% 인상했지만 올해도 5%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2학기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는 국민대(5%) 등이다. 지난해 건국대·경희대·동국대·숭실대·한양대 등은 1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3~8% 수준으로 인상했다. 고려대의 경우 2학기 등록금 인상률을 15~18%로 계획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학측은 “외국 대학들도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 등록금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며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문제는 내국인 학부생들의 등록금 동결정책에 따른 풍선효과 같은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상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보니 계속 등록금이 오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학생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내에만 등록금 상한제가 있다. 그동안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추가비용이 더 든다는 고충을 전해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외 모집이라 상한제라는 게 없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학업과 생활지원 등에 내국인 학생보다 많은 비용을 소요하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