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0%+⍺', 융통성 있게 운영 하겠다"
[U's Line 오소혜 기자]‘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각 권역마다 1차 자율개선대학 50%로 진입에 국립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같은 출발선에서 놓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사례를 들면 5개 권역중의 하나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역에는 총 23개 대학이 있다. 23개 대학중 국·공립대가 6개다. 나머지 17개 사립대간 6개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게 돼 있다. 사립대 평가 관계자들의 불만은 국립대가 갖고 있는 재정적 조건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항목에는 정량지표로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성지표에는 △구성원 참여소통 △현장실습 교육 △산학협력 활동 △진로심리 상담지원 △취창업 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으로 나뉜다.
사립대 K대학 한 관계자는 “재정에 관계되는 지표항목은 사립대가 불리하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현 정부가 국·공립대 위주의 공공성 고등교육 정책을 펼치다보니 학생들의 선호도도 기울어져 있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학교법인 재정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한국의 사립대인데다 등록금을 계속 수년째 동결하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국·공립대와 더 큰 격차를 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직접적으로 1단계 지표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학생 충원율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다보니 각 권역의 사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당국의 60%+⍺라는 자율개선대학 선정범위를 70%로 늘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번 평가는 1주기 때와 달리 ‘평가’보다는 ‘진단’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라는 교육부 설명이라면 선정범위를 늘려줘도 괜찮지 않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와 사립대간 분리평가는 한국의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의도를 벗어나는 문제하고 본다”며 그러나 “자율개선대학 70% 상향조정 부분은 60%+⍺라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라는 종속변수에 너무 제한을 두지는 않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5개 권역별로 나눠 평가하고, 권역별 상위 50%를 선정하고, 나머지 대학 중 전국 상위 10%를 추가로 선정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결과는 6월중에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결과는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하위 대학은 7월까지 2단계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