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 법인전입금 1% 미만인 대학이 전체 사립대 154교 중 71교(46.1%)에 달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4곳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해 지난해 ‘법인전입금’ 통계 보고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적입금은 매우 작다.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률이 54.0%인 것과 비교하면 대학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매년 감소했다. <그림1 참고>
2016년 법인전입금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강대가 법인전입금이 51.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원가톨릭대(45.3%), 한림대(28.79%), 광주가톨릭대(23.4%), 성균관대(23.33%)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1참고>
반면 광운대, 한려대가 0%로 가장 낮았고 이어 청주대(0.01%), 제주국제대, 명지대(0.02%), 동의대(0.03%), 성신여대, 대구대(0.05%) 등의 순으로 낮았다. <표2 참고>
대학 재단이 대학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인 만큼 사립대들의 대학 자체 재정 확충 노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3%도 안 되는 대학이 154교 중 108교(70.1%)로 전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 미만인 대학도 71교(46.1%)에 달했다. 전체 사립대학 평균 비율(4.3%)을 고려하면, 대부분 법인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대학은 10교(6.5%), ‘10% 이상’ 대학은 19교(12.3%)뿐이었다.<표3 참고>
■ 법인전입금이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산출 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