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 제도개선방안 발표
[U's Line 김하늬 기자]2019년부터는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 집행계획을 세워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또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전문대학생에게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우선 교육부는 2019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한다.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60% 가량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이들 대학의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 지원하게 된다.
또 정부가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해주고 예산 사용처를 통제하는 특수목적사업의 경우 산학협력 등을 중심으로 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해 우수한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하향식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 보내는 상향식으로 전환되고, 평가지표도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인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를 내년 전문대 4곳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TECH는 기업에 취업한 도제학교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융합형·하이테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대신 2015년 시작된 전문 기술인력 양성 제도인 '유니테크 사업'은 올해 폐지된다. 전문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은 중소기업이 중도에 도산하는 사례가 많아 학생들이 5년간의 교육기간(고교3년＋전문대2년) 동안 제대로된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차별을 없애고 국가 인력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국가 우수장학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19년 이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우수한 전문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일반대학은 총 743억원(1만3262명)을, 고교는 32억원(20명)을 지원 받았다. 반면 전문대학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문대 교육과정을 개선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된 헤어·미용 등 797개 분야에만 직업교육과정에 NCS를 적용하기로 했다. NCS가 개발되지 않은 나머지 의료·교육·법률 등 31개 교육과정에는 NCS를 적용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도 포함되다보니 대학에서 NCS가 개발되지 않은 분야도 교육과정에 NCS를 적용해 부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기준도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한 경력과 개인활동 경력을 인정'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문화·예술 산업의 경우 개인창업, 프리랜서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교원으로 채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이번 전문대학 제도개선 방안과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연계해 종합적인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