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오명’에 신입생충원률 급감…'불법 기숙사'로 학생들 2년째 떠돌이 생활
[U's Line 특별취재팀]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의 25개동 건축물중 본관을 뺀 24개동 건축물이 불법으로 지워진 것이 지난 2015년에 드러나면서 현재 개교 8년밖에 되지 않은 이 학교에 큰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게 학생들과 지역사회 지적이다.
이 대학 윤정식 씨(가명·영어학과)는 “신설 대학이고, 종립(宗立)대학이라 학교운영에 비리 등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대부분 신입생들이 하고 입학했는데 지난 2년 전에 밝혀진 전체 건축물 불법비리를 목격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실망했던 것이 사실이고 공교롭게 그 이후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윤 씨의 말대로 중원대의 중도탈락률은 2016년 충북도내 4년제 대학 가운데 학생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대 재학생 5,090명중 446명이 학교를 그만 둬 중도탈락률이 무려 8.8%에 달했다. 이 수치는 충북대 2.6%에 비해 3.4배, 한국교원대 0.8% 대비 무려 11배나 높은 중도탈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도탈락 사유도 자퇴가 무려 46.2%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중도탈락률은 2018년 3월에 시작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평가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 신입생 충원률이 2016학년도 98.9%에서 2017학년도에는 91.7%로 1년 만에 무려 7.2%포인트나 급감해 학교측도 당황하고 있다. 재단측에서 저지른 비리가 중도탈락률, 신입생 충원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진단이다. 불법 건축물 비리에 대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실제 전가되고 있는 것도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나타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무단 증축한 기숙사 2동에 괴산군이 사용중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이 곳 300명의 학생들이 졸지에 괴산읍내나 증평, 청주 등지에 원룸 등을 얻어 통학을 하는 등 큰 불편과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기존 기숙사에 추가 수용된 600명은 2인실을 4인실로, 6인실을 8인실로 꾸민 기숙사에서 비좁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 학교의 불법 건축물 문제가 불거진 지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전체 재학생(3천700여명)의 32.4%인 1천200여명이 '떠돌이 대학생활'로 전전하고 있다.
중원대 측은 문제의 기숙사 건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그러다 중원대측은 "적법 절차 못 지킨 것은 유감이지만 학생들 생각해 달라"며 "학생 관련 시설을 양성화해 달라"고 괴산군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괴산군은 이 대학 재단이 2015년 12월 청주지법에 낸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취하 여부를 지켜보면서 양성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입장을 내놓고 있다. 소(訴)취하가 없으면 이 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21일에 열린다.
괴산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뒤 양성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재단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C관계자는 “중원대 불법비리는 관할 공무원과 결탁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다가 발생한 전형적인 사학비리”라며 “학교건물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방치하면 대형 안전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제2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지검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