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대학등록금 인상, 국민공감대 중요"…입학금 폐지에 일반재정지원으로 지원

U's Linel승인2017.11.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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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 등록금 인상은 우선 국민적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학에 재정지원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그동안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했지만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높은 편이다. 대학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이 내년부터 소득 4분위까지 확대(현재 3분위)된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와 등록금 인하·동결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 입학금 감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특수목적 사업에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일반재정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립대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나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 허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입시제도가 자주 바뀐다.

▲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올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워낙 의견이 분분하고 새 정부 교육정책이 종합적으로 녹아든 입시안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이 많아 1년 연기하게 됐다. 입시 정책이 개선되고 있지만 누적된 문제도 없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에서 정책을 세워가야겠다고 생각해 연기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정책을 3년6개월 전(중3 8월)까지 발표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입시가 함께 실시되면 8학군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특정 분야에 소질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화 교육을 하는 교과중점학교를 활성화할 것이다. 과학·예술·제2외국어 등 교과중점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231곳이 있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은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하는 학교가 100곳인데 일반고는 30곳에 불과하다. 현장 적용이 시기상조라고 우려한 것인가.

▲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30곳, 특성화고 30곳, 기존에 (고교학점제와 같은 교육) 모델을 만들었던 학교들을 선도학교로 선정해서 실시한다. 연구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 입시가 고교 정상화와 연계돼야 교육이 제대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입과 연계해 내년 8월에 발표한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일부 학교의 상위권 학생 스펙 몰아주기, 과도한 경쟁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 기재항목 정비 등을 포함해 이달 안에 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발표한다. 관련 법령 개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발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신학기부터 차질 없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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