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 공동대책위원회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추진 중단과 함께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교수단체모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학공공성강화와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청와대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 교수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대위는 “현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라는 평가지표로 인해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와 저임금·장시간노동의 반쪽짜리 전임교원 확대를 불렀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 혈세가 일부 상위권 대학들에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적폐로 가득 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지 않고 일부 평가지표만 바꿔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8년 시행을 앞둔 시간강사법에 관해 "입법예고만으로도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교원직 양산을 야기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사학비리척결과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문 대통령에게 조속한 공약 실행을 요구하며 △박근혜식 고등교육 황폐화 평가사업 중단△고등교육 혁신위안 정책방안 제시△대학파괴 강사학살 강사법 폐기△비정규교수 종합대책 대체입법 추진△비리재단 부패재단 책임자 처벌△사학비리 척결과 사학개혁 완수△대학구성원 총의반영 총장선출 보장△대학자율성 억압하는 관치적폐 철폐△대학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 혁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