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총장포럼 총회 개최,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 수도권대학 역차별 등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 위기극복 위한 상생 협력방안 논의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서울소재 4년제 대학 36개교의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회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10월 28일(한국프레스센터) 제22회 서울총장포럼 총회를 갖고,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회원대학 36개교 중 30개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이 참석했으며, 회원교 36개 대학중 35개교 대학이 입장문에 동의했다.
입장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정원감축 계획에 대한 우려와 재정지원 확대 요청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이 과도하게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것에 대한 우려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 대학재정지원 방안, 규제완화, 캠퍼스타운사업 등을 주제로 서울시와 대학간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재 대학 위기상황에 공감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2021년 9월 3일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 대하여 서울총장포럼 회원교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교육부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정원감축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유지충원율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근거로 정원감축 권고 및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이라는 지표를 통한 획일적인 정원감축보다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유도하는 과감한 재정지원 확대가 더 필요합니다.
2.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이 과도하게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1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 11개교가 미선정(17.7%), 비수도권에서는 85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 14개교가 미선정(14.1%)됐습니다. 현재와 같은 권역별 평가방식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시급한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수도권 대학들이 아주 근소한 점수의 차이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선정 대학들은 대학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과도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미선정 대학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길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총장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