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법조계·언론 등 15인 내외...추진단은 사학발전·사학비리조사 2개 부서로 운영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건전한 사립대를 육성하고 부실사학을 퇴출하기 위해 사학 제도개선과 발전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부서인 ‘사학혁신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발전 등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위원회와 추진단을 출범하기에 앞서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건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당근을 주고, 비리나 부실운영 등 문제가 있는 대학은 감사와 같은 채찍을 들겠다는 것이다.
사학혁신추진단장을 맡은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사학발전을 위해 건전한 대학을 지원하고, 부실대학을 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회계법인·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13명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대학정책실장·감사관 등 총 15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담당할 사학혁신추진단은 사학발전·제도개선TF와 사학비리조사·감사 TF로 운영된다.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사학지원 강화 방안, 법령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학비리조사·감사 TF는 비리 사학에 대한 조사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학 발전 5대 중점과제’도 선정했다. ▶건전한 사학지원과 조성 ▶법인과 대학발전 위한 제도개선 ▶학사운영 내실화 추진 ▶관리자와 친인척 측근 비리척결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등이다.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사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또 회계부정, 인사부정, 족벌경영 등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해서는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검토해 시정명령과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바로 현장조사와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학 운영에 대한 법·제도 개선사항이나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다. 이진석 실장은 “구체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감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혁신추진단이 발족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의 비리사학 리스트가 이미 꾸려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조사대상 대학은 일반대학·전문대를 합쳐 10~15개 대학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전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