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입학금 점진적 폐지수용”…‘고등교육재정교무금법’으로 입장선회 영향 해석

박병수 기자l승인2017.09.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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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여의도 켄싱톤 호텔에서 열린 사총협 회장단 회의 전 &#52453;년당 당원들이 입학금 폐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

[U’s Line 박병수 기자]한국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8일 회장단 회의후 대학별로 자율적·연차적으로 입학금을 인하·조정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혀 회의 전 흘러나왔던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정책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회장단 회의는 정부가 입학금 감축·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입학금 폐지를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사총협이 하루 만에 교육부 정책에 순응하는 입장으로 물러선 것에 대해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늘리는 ‘고등교육재정교무금법’을 빠르면 올해 내,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입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총협은 법적허용 한도 내에서 등록금 자율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인상토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국가장학금2 유형 연계 등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규제하는 게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정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환영한다"며 "내년도 신입생 입학금부터 적어도 10~20% 정도의 입학금을 감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8일 오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열리는 여의도 켄싱턴호텔 앞에서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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