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중앙 일간지에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대학개혁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김명환 서울대 교수(영문학과)를 만나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여러 현안들을 물었다. 김 교수는 폐교는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하수중의 하수’라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김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부실대학을 폐교하는 방침을 내렸다. 폐교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실대학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폐교가 아닌 대학 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대학이 지역과 연계가 잘돼 특성화를 이룬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대학을 없애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령 전주시 같은 경우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원광대 대학 등 많은 대학이 있다. 이중 일부 대학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을 구조개혁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다고 폐쇄하면 수많은 교수, 교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학교 자산을 팔아서 돈이 될 때 까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못 받게 된다. 과연 큰 대학 캠퍼스가 쉽게 팔릴까.. 결국 대학을 폐교한다는 것은 기업체가 하루 아침에 문닫고 도망가는 꼴이다.

통폐합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문 닫기 직전의 지방 사립대 A,B를 통폐합 하려고 하면 소유주가 달라서 타협하기 힘들다. 사실 서남대야 말로 폐교해야 할 대학이다, 이홍하 설립자가 수많은 대학을 세웠다. 서남대 아산캠퍼스는 없애고 남원캠퍼스는 살리거나 신경대와 광양보건전문대를 등과 합치면서 축소하든가를 하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은 대다수에 수많은 부정비리가 있다. 엄정한 감사와 감독이 있어야 하며 무조건 문 닫는 것이 아닌 지역, 교수 및 교직원들, 학생들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번 2주기도 1주기와 크게 다르지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항목은 입학생충원률과 졸업생취업률이다. 졸업생 취업률은 학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경제적, 구조적 문제이다. 이런 지표를 계속 쓰면 폐교 직전의 한계 사학들, 지방대학들은 죽어가고 상위권 대학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을 만드는 꼴이다.

교수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충원율이 중요하다. 전임교원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밑바닥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학간 차이가 크다.국내에서 아마도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만 유일하게 교수 1인당 학생수의 법적기준을 채웠고, 대부분 대학이 교수 1인당 학생수 30명 이상이다. 선진국의 하버드나 예일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0명 미만이다.

엄정한 감사와 감독을 통한 부실사학들의 대학, 교수, 직원들, 지역정치인들이 공론화해서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대학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구조적문제, 재정개혁, 반값등록금, 국·사립 차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제시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 1년 등록금 총액수는 14조 정도 된다. 이로 인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1년에 3~4조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면서 예산을 4조 늘렸다. 결국 4조가 국가장학금이고 3조 5천억은 민간장학금이다.

연 3~4조 정도의 고등교육예산 증액이 2,3년 뒤에 실현돼야 반값등록금, 국·사립 차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공영형사립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교수, 직원,학생이 단결하고 사학소유주가 마음을 비우고 정부가 조금씩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좋은 대학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부는 폐교 조치 등을 통해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0만 명을 더 줄일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올바른 역할은.

교육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한다. 감사와 감독을 제대로 해야한다. 초중고 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담당하고 교육부는 없애는 것이 아닌 기능의 축소가 필요하다. 대학구조개혁이나 통폐합은 교육부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현재는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4만 4천여명을 줄였고 교육부는 오는 2~3주기에서 10만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가 40만명 밖에 안된다. 현재의 기준으로 대학진학율을 70%로 봤을때 28만명이 대학이 입학하게 된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은 전문대까지 포함해 50만명이다. 결국 22만명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3년도엔 대학진학율이 60%정도로 예상되므로 결국 현재 정원의 절반도 안 남는 26만명가량을 정확히 줄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평생교육(continue education)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석·박사 분야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후 선취업 후진학 등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평생교육의 수요를 생각하면 4~5만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26만명을 다 줄이지 않고 15만명정도 줄이면 될것 같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입학정원이 교육부가 말하듯이 10만명이 아니라 7~8년안에 15만명을 줄여야하는 것이다. 기존대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교수, 직원, 학생들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서울대입학정원이 3300명인데 서울대처럼 큰 대학을 5개 정도나 줄여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다. 대학이 꼭 정원을 채워야만 운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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