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해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강제 폐쇄 절차가 시작되면서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경북 경산시)과 광희학원(한중대·강원 동해시)에 대해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 학교가 살아남는 길은 다음 달 18일까지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 수백억원을 지원해주는 방법 뿐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개교한 대구외대는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수익용 기본 재산 3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1991년 동해전문대로 개교해 1999년 4년제로 개편한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체불 금액이 333억원에 달해 정상적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생 충원율은 대구외대가 63.6%, 한중대는 43.9%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의 퇴출을 결정한 데는 2004년 종합 감사에서 지적받은 시정 요구 사항을 10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두 학교에선 재단이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과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외대 한 관계자는 "수익용 재산 확보할 수 있는 재단 출연자라든지 인수 의향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한중대, 정부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학생들은 입학을 꺼리고 자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70명 모집에 입학생은 140여 명, 최근 학생 충원율도 37%에 불과하다. 교직원 체불임금 320억 원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되자, 교육부가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서경민 한중대 기획예산처장은 "감사조치 이행하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강원도하고 같이 이행을 하겠다” 입장이다.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최종 폐쇄될 경우 재적생들은 인근 대학들로 특수 편입한다. 지난 4월 기준 대구외대에는 469명의 학생이, 한중대에는 1442명이 재학 중이다.
한편, 한중대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동해지역 시민 단체 300여개는 지난 3월 ‘한중대학교공립화추진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한중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강원도의 재정지원으로 한중대를 정상화하고 대학도 자체 등록금을 받아 ‘자립형 공립화대학’으로 개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중대를 공립화해서 강원도 유일한 도립대학인 강원도립대학과 통폐합하자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26일 “한중대가 폐교되면 매년 1000명의 고교졸업생들이 전원 타 시도로 진학해 가계부담을 가중될 것”이라며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부실대학 퇴출은 이번이 10번째다. 앞서 교육부는 아시아대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 4곳과 성화대, 벽성대 등 전문대학 2곳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광주예술대와 건동대, 경북외대 등 3곳은 자진 폐쇄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 부실 운영으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치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의 피해 예방을 위해 편입학 대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부실대학 입학 정원감축은 물론, 학교 통폐합과 폐교 등 대학 퇴출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