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
[U’s Line 오소혜 기자]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을 비롯, 각종 대학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 U's Line에서는 오는 2018년 3월 실시 예정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차기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기본계획을 이어갈 것인지 불확실한 이 시점에서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현 정부가 행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새로운 정권의 도입 후에도 그대로 진행되야 하는가.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진행해왔다. 새로운 정권의 도입 후에는 가치나 이념적 지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정책과 대학재정지원방안도 달라질 것이다.
그 동안 대학구조개혁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 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고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구조개혁 자체가 새롭게 디자인해야 마땅하며 무엇보다 정책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
△현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과 계속 진행될 경우 어떻게 전망하는가.
현재의 정원 감축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자체가 옳은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구조개혁은 정부가 정한 지표나 기준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이 돼야하고 법적기반도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도적 정원 감축이다. (*선도적 정원감축이란?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전에 대학 인구를 미리 줄이는 것)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지원정책을 통해 정원을 줄여왔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은 재정 상태가 쪼들릴 뿐 아니라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선도적 정원 감축은 일종의 대학 길들이기다. 정부의 대학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수단이 되고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원을 감축할수록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이 대학을 못 가게 되고 국가장학금 지원이 줄어든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이 보고 있다.그리고 그 대학을 못 가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 능력지원 조차 안 이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몇몇 후보들 공약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이 진보적인 것인가.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고착시키는 방법이다. 녹색당도 비판을 하지 않았나.
진보적이라고 한다면 고졸자가 사회에서 자기 진로를 찾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학력과 임금격차를 줄이던가, 취업계를 많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지원을 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편차가 심해지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상위권 대학을 못 가면 그 다음 단계 대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정원감축이 교육역량이 빈약한 퇴출 직전의 대학을 유지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도 지원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대학 진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고학력자가 필요한 시스템이다. 고졸자는 더욱더 단순 기능인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정원 감축을 한다면 국가경쟁력 전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면서 대학 정원감축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정원감축은 현재의 고졸자와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들은 교육의 혁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대학의 교육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 졸업자의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졸업예정자들의 공통혁신역량, 직무역량, 민주시민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학교 밖의 공적평가가 필요하다. 졸업자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래야만 대학개혁과 교육학습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해야 한다.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안정적으로 책무성이 떨어지는 무책임한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게 대학 자체의 교육역량이 혁신되도록 그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률 만족도 등으로만 한정돼 있는 교육성과지표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졸업예정자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통별·분야별 직무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자격증은 얼마나 취득했는지 등이 평가돼야 한다. 정성평가가 강화될수록 공정성은 떨어지고 서류작성을 잘 하는 대학이 유리하다.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량평가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교수학습의 질에 대한 정성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성과가 중요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학생의 교육성과를 위해 대학은 무조건 노력하게 된다. 결국 교육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