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박병수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강원도 비전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질문에 "이제와서 다시 과거 사법시험 제도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해 합격할 수 있는 반면 로스쿨은 가난한 집 사람들은 갈 엄두도 못내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수긍했다.

그는 "지금 모든 로스쿨이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중간계층까지는 거의 100%가 장학금을 받아 실제로 전액 다 내고 입학하는 사람이 다 없을 정도"라며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보다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참여정부 조사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입학기준 등이 투명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여 로스쿨 입학을 투명하게 만들어나가면 사법시험을 위해 노력한 분들도 지금부터 로스쿨 입학 쪽으로 판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