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사진제공 news1>

[U's Line 박병수 기자]전국 대학교수(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들이 ‘교육부 폐지’ 제안을 본격화 했다. 특히 두 단체는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대학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교육부 폐지가 이들 교수들의 표심 향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교수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교육부 역할을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축소하고 교육부는 시행상황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교육법 체계 정비 △고등교육 정책과 행정기구 개편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전환 △대학서열체제 해소 4가지를 들었다. 이밖에도 긴급현안으로 △총장선출방식 자율화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사학 부정비리 엄단 등도 제안했다.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6만6000여명 교수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전남대 교수)은 "우리나라가 적폐청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교수들은 우리 자신도 적폐의 일부라는 자각과 반성을 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교육법 체계 정비에 관해선 "현재 고등교육과 관련한 법률이 여러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립·사립대 설치·운영과 관련된 기본법률은 전무하다. 또 기존 국립학교설치령과 사립학교법이 있지만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 수준과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한 뒤 "대학 운영원리와 원칙, 시설기준 등을 국립·사립대학법으로 규정해 법적 기반을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서열화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개혁에 협조하는 사립대들은 공영형 사립대로 묶어 육성해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다수 육성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된다면 서열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중·장기적 정책 외에도 총장선출, 사학부정 등 단기적인 현안에 대해 국교련에서는 정부의 ‘위압적 총장 선출방식 폐지’와 학과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했다. 사교련은 ‘사학 부정·비리 감독 기능 강화’와 ‘총장후보자 선출 법적 제도화’가 시급하다고주장했다.

교육부의 목적성 재정지원사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0.6%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1.6%에 한참 못 미친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무모하게 추진한 목적성 재정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재정 지원도 교부금 지원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사립대학 부정비리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10년 내에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의 비중을 전체 대학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수는 "사립대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재단에 비리가 있으면 '밑빠진 독'"이라며 "재정지원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부정비리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사교련은 '사학 부정·비리 감독 기능 강화'와 '총장후보자 선출 법적 제도화'를 요구했다. 국교련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과 정책제안서 등은 각 정당 앞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함께 '대선후보 초청 대학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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