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U's Line 박병수 기자] 평가대상 전체 대학의 약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 포함여부’와 ‘대학간 통·폐합’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8~2020)는 2018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주기(2015~2017년) 때에는 없었던 통·폐합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이들 대학에 보건·의료 계열 정원을 배정하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이익을 부여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폐합 대학은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배정 인센티브와 우수대학인 자율개선대학에게는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줄 방침이다.
2단계로 진행되는 2주기 평가는 1단계 평가에서 주로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와 발전전략을 진단해 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대학인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돼 있다. 특히, 1주기 때 크게 불거졌던 지역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자율개선대학을 고정 비율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 비중에 대해서는 평가 후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자율개선대학은 2단계 평가를 받지 않게 되며, 정원감축 권고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년 3월 1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5월 결과를 발표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현장 방문평가 등을 통해 대학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게 된다. 2단계 평가대상 중 상위 10% 이내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그 외 대학에는 3개 등급(X, Y, Z)을 부여한다.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평가 하위대학들의 정원감축 규모는 평가 완료 후 결정될 예정이나, 1주기(15%) 때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단계 평가는 내년 6월 실시되고, 결과발표는 8월에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계대학도 선별해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ㆍ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계대학은 1,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 불인증을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등이다. Z 대학중에서 극심한 평가를 받은 한계대학의 비율도 평가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선 1주기 대학구조개혁으로 대학정원이 총 5만6000여명 감소했다. 정부는 3주기(2021~2023년) 평가 때까지 대학정원을 총 16만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영 교육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이영 교육부 차관은 9일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해 구조개혁 평가를 하겠다"면서 이러한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주기 평가와 비교해 핵심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하는 측면이다. 1단계에서는 A∼E 등급을 한 번에 나누고 각각 정원 감축의 비율을 주는 형태로 했다. 2주기는 1, 2단계 평가로 나누고, 1단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을 50% 정도 식별해 내서 평가의 부담을 완화해주려 노력했다. 통폐합 부분도 강조하려고 한다. 통폐합하는 경우 평가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스스로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다.
대학의 자율 노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1주기 때에 비해서 평가가 느슨해지는 것으로도 볼수 있나.
▲ 현재 학령인구가 인구절벽에 직면하는 부분이 크다. 입학자원이 2020년에 전년대비 7%, 2021년에 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 감축의 규모 자체는 느슨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다.대학 재정지원 따로, 구조개혁 따로는 아니라고 본다. 둘 사이의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자율개선 대학일지라도 학부 정원은 줄이는 대신 대학원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5만명을 감축하려면 '한계대학'을 얼마나 걸러내야 하나.
▲ 자율개선 대학을 빼고 나머지 대학을 다 감축하게 하면 상당히 부담이 클 수 있다. 대학원 정원으로 옮겨가는 방향, 해외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나가는 방향 등 여러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
자율개선 대학과 XYZ등급을 받는 대학의 비율은.
▲ (서 대학정책관) 1주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각각 50% 정도 돼야 그 정도 감축분(5만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이다. 1주기 때는 고통분담을 해서 정원을 감축한 것이고, 평가 결과만으로 권고를 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는 않았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비율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서 대학정책관) 1주기 때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따라서 2주기 때에는 권역 간 비중 고려가 기본 원칙으로 들어갔다.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한지.
▲ 대학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 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하다. 대학은 구조개혁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반대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