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대학평가팀 대상 응답조사
[U’s Line 오소혜 기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내년 3월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는 내달 3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지 U’s Line은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돌아보고 대학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교육부에 바라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및 지방대 사립대학 평가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취재 결과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제고를 통해 다가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입장 차 보여
인터뷰에 응한 몇몇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결과를 만족해했으며, 지방대와의 차별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수도권 S대 관계자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중요한 요소에 지역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교육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때 취업률, 신입생 충원률에 대해 지역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임교원확보율이 오히려 평가당락을 좌우하는 중요요소였다.
일부 대학들은 강의 담당률을 늘리기 위해 전임교원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비현실적인 전임교원의 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물론 지역에 따른 유·불리는 따져야 한다. 각 지역 안에서의 대학 평판도순의 고려와 교육프로그램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방대 측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각 대학마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방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충청도 B대 관계자는 “교육부 측에서는 지난 1주기 평가 때 일부 지표에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해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지방대가 불리하지 않게 했다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원감축대상은 지방대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경북의 K대 관계자는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정성지표 평가 부문에서 규모적인 부문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소규모 사립대를 동등하게 평가해서 많이 불리했다”며 “2주기 평가 때는 지역사회협력부분, 대학간의 공유자원 활성화 등의 가산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을 활용해 볼 생각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제시 필요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또 다른 의견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당락을 결정짓는 평가지표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의 D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 지역별(수도권/지방) 등 구분평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학별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정량지표기준을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 S대 관계자는 “관계법령 없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몇 개의 평가지표로 대학 정원감축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정성평가의 경우 한정된 시간에 평가위원들이 방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어차피 대학들을 줄 세우는 평가이기에 정성평가 채점에서 평가원들의 개인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평가,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곧 실시될 예정이지만 그것이 왜 이뤄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되묻는 대학 관계자들도 제법 많았다. 같은 의견을 보였던 이들은 3주기, 4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있을 수 있기에 ‘정원’에만 집착하지 않는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K대 관계자는 “‘지방의 경쟁력 없는 대학들을 선별하고 싶다’라는 취지면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감축만을 이룬다면 경쟁률이 취약한 대학들은 계속 정부재정지원사업 대상에 선정이 힘들어지고, 그 결과 그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동등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의 K대 관계자는 “지방 소규모 대학의 정원을 감축시키지 말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의 Y대 관계자는 “정원충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라고 되묻고 싶다”며 “어떤 결과를 얻어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는 교육부만이 알 수 있다. 어떤 개혁이 돼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 교육부는 고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