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유신당 연계접근 개헌의도” 분석
[U's Line]일본 자민당이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에 무상화 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논의가 활발해진 계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지난 1월 시정방침연설 중에 “누구나 희망하면 고등학교, 전수(専修)학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어 자민당의 모테기 도모미쓰(茂木敏充) 정조회장도 24일 기자회견에서 “의욕을 갖고 있는 인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고 싶다”고 말하며 무상화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본격화 했다.
고등교육 무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는 ‘교육국채’ 발행안이 떠올랐으나 자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재 겸 재무대신은 “빚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당 중견도 “과학기술 등 정책 분야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합성이 없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하세 히로시(馳浩) 전 문부대신이 대표를 맡은 특명팀은 ‘교육국채’ 외에도 소비세율 인상분을 충당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5월경에 일정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자민당이 고등교육에 무상화 정책을 꾀하려는 것을 일본 정계에서는 헌법을 개정해 유아 때부터 고등교육까지의 무상화를 주장하는 일본 유신회에 접근해 개헌 논의를 가속하려는 의도와 무상화를 주장하면서도 개헌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민진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민당 소식통은 “국민이 가까이 느끼는 항목을 다루는 것이 개헌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