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03곳중 사립대 4개교만 소폭 올려
[U's Line 김하늬 기자]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대부분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은 1개, 전문대의 경우 3개 학교만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26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이들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올해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한 307개교 중 98.7%인 303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조사대상 4년제 대학 중 1곳을 제외한 154곳이 등록금을 동결했고, 21곳이 등록금을 인하했다. 전문대의 경우 116곳이 등록금 동결, 12곳이 인하, 3곳이 인상을 택했다. 등록금을 올린 4개 대학은 모두 사립대였으며, 인상률은 법정 상한선인 1.5% 이내로 소폭에 그쳤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였기 때문에 이번에 등록금을 올린 4개교의 인상률 상한선은 1.5%다. 그나마도 2개교는 인상률을 1% 미만으로 책정했다.
이번 등록금 인하·동결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 기조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2011년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2000년대만 해도 매년 6%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등록금 동결·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 736만4000원으로 5년 전인 2011년의 768만8000원보다 4.2%인 32만4000원이 줄었다. 4년제 국·공립대도 같은 기간 등록금이 연평균 435만2000원에서 412만1000원으로 5.3%인 23만1000원이 떨어졌다.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면서도 이처럼 등록금을 내리거나 묶어둔 것은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 데다 등록금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를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