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초·중·고교처럼 보편적인 교육예산을 대학에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대권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입을 지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가 최근 이화여대 사태로 특정사업을 기반으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 게다가 국·공립 총장협의회·한국교총 등 각 이익단체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도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또다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없지만 대학가와 교육계는 다시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GDP 대비 0.6%에 그치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1.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19대 국회 때 이미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꼽는 법안은 한명숙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한 전 의원 발의내용과 문 전 대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한 의원 법안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대학에 투자될 때까지 내국세의 일정 부분(6.0%~8.4%)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 내용과 같다. 기준이 된 국내총생산의 1.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등교육 재정 비중이다. 우리나라는 0.7%로 OECD평균에 못 미친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기존의 사업비 기반의 ‘선별 지원’ 방식에서 교부금 기반의 ‘보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사립대에도 인건비나 시설비와 같은 운영비를 지원해야 일관성이 있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며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교부금의 70%를 쓰고, 30%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특수 목적의 사업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투트랙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의원의 법안도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재인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U's Line과의 통화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선공약 채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보다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탄핵발표 직후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대선공약 발표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징후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