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경필 경기도지사(사진)는 지방대를 적극 육성하고, 사교육 전면 폐지를 국민투표로 묻겠다는 대선공약을 밝혔다.

[U's Line 왕진화 기자]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로 묻자는 대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지방대를 적극 육성하고 자사고를 폐지해 학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리빌딩(재건축)'으로 이름 붙인 자신의 대선공약 가운데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학벌주의는 명문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사회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정 대학, 고교출신자들이 이너써클을 형성해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사익을 취하는 패권주의 문화가 학벌주의를 만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은 산업화 시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지만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가고 교육이 세대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남 지사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성화 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특성화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교육의 문제점으로 Δ공교육 위기 Δ입시위주교육 Δ사교육비 부담 Δ대학서열화 Δ계층 간 교육격차 확대 등을 꼽았다.

남 지사는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마저 빈곤의 딜레마에 빠트렸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열풍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학벌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입시의 무한 경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런 구시대의 적폐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그동안 주창해오던 '사교육 폐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사교육 폐지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동의해 주신다면 사교육의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협력적 문제 해결형 교육을 확산하고 예체능, 어학, 코딩 및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학교를 사회적 교육의 플랫폼으로 전환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교육 수요를 없애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고교입시는 고교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며 "대다수 특목고들이 원래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소수의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 지사는 복잡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입시제도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며 "전형방식의 단순화, 표준화로 한 가지 전형방식만 선택해도 모든 대학 전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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