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단사업 이미지 쇄신, 평생학습체제 정비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기존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이 통합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화여대 사태를 부른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의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과 통합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평단사업에 참여했던 9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모두 미달되는 등 호응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학이 본 사업에 얼마나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5개 내외 대학을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총 2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평단사업에서 내걸었던 조건을 완화해 대학의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지난해 평단·평중사업 참여 대학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2018학년도에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2018~2020학년도)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유도책을 썼다.
또 기존 사업에서 운영 형태를 '단과대학'에 한정했던 것과 달리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운영모델을 △단과대학 △학부 △학과(기존 단과대학 내 개설) △컨소시엄(복수 대학 연합) 4가지로 확대했다. 단과대학형은 25억원, 학부형은 15억원, 학과형은 7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원 내·외 설정도 대학 자율에 맡겼다. 지난해 평단사업 최초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 신청 대학은 평단대학 정원을 신설하기 위해 타 학부(과) 정원 을 차출해야 했다. 해당 조건이 완화되며 각 대학은 평단 학부(과) 인원 대다수를 정원 외로 편성할 수 있어 학과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평단대학 지원자에 대한 문턱도 낮게 잡았다. 학위과정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에게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던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자도 진학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각 대학이 사업신청서를 준비할 기간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구성원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배점도 늘린다. 지난해 평단사업 공고(2016년 5월11일)부터 최종 선정(2016년 7월15일)까지 두 달 만에 모든 과정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으려다 학생들의 반발로 이어진 이화여대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업 설명회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에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한다. 또 홍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 명칭을 공모한다. 대학들은 오는 4월 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