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부터 일정하게 지원
[U's Line 이경희 기자]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에서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 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로스쿨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주도록 했지만,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거나 같은 소득분위의 학생이라도 대학에 따라 장학금 지원 비율이 차이 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모든 로스쿨에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의 1순위 지원 대상자들에겐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도 적극 권장한다. 2순위인 소득 3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90% 이상, 3순위인 4분위 학생은 80% 이상, 4순위인 5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그 이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이 부족한 경우 2~4순위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학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4224명이 2017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장학금을 신청했으며, 1월 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7148명의 학생이 341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