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사업기본계획 발표가 1월로 연기됐다. 사실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교육부의 당장의 말이다.
지난 10월 24일 한밭대에서 개최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정책연구 발표인 ‘대학구조개혁 현장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2월에 2주기 대학평가의 사업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발언했다. 10월에 개최된 현장토론회도 8월, 9월에 개최된다하다 10월 하순에 이르러 열리면서 대학가에서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로드맵이 잡히질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기의 큰 틀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17년, 또 하나는 2018년이다. 내년 2017년으로 하자는 쪽은 교육부 관료들의 대부분 생각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1년이 늦춰졌으니 다시 원상태로 돌려 시행하자는 의견이다. 또한 2017년에 해야만 인구절벽에 닥치는 시간을 역순으로 했을 때, 제대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착실히 준비해 2018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2018년 시행을 강하게 밀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수그러든 상태다. 백 위원장의 주장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말들이 많은 것”이라며 “2주기는 컨셉을 잡아 의미있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찌 됐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로드맵은 아직도 잡히질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7년이냐”, “2018년이냐”를 놓고 헷갈리다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각 행정부처들의 중장기 로드맵에 모두 헝클어진 상황으로 보여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7년이냐, 2018년이냐”는 질문에 똑 부러지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피워 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 도래하자 교육부내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정책결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한 늦추자는 쪽과 2018년 시행안이라도 밝히자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시행주장 의견은 그만큼 세(勢)가 많이 꺾였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오는 2017년 1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에 따른 사업기본계획 발표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업기본계획이 1월에 시행되던, 2월에 시행되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만큼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놓여진 현재 상황과 처지로는 더더욱 그렇다.
교육부의 이런 차일피일 늦춰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책에 1주기 당시 D·E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본지 기자들에게 질문을 해온다. 이들 대학에게는 대학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어찌 이들 D·E 등급을 받은 대학들만 관심이 있는 주제가 대학구조개혁평가일까 싶다.
교육부는 단순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국한된 로드맵이 아니라 차기 정권과 관계없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로드맵을 짜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의 300개가 훨씬 넘는 대학들은 안절부절 하고 있다. 고등교육 전체를 관장하는 교육부라면 한 해를 보내는 연말, 이쯤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외마다 언급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대학이나, 교육부나 내년 계획을 제대로 짤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