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장, 토론회서 2주기 대학평가 주안점과 방향제시

 

▲ 사진 배성근 교육부 정책실장

[U's Line 박병수 기자] “지표는 평가인증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대학평가나 심사지표는 3분의1 이상 줄이겠다”고 배성근 교육부 정책실장이 한 정책 토론회에서 밝혔다.

또한 그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평가로 진행해 국립대 총장직선제나 정원감축, 등록금 동결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했던 정책유도 지표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는 대학 본연의 목적인 연구·교육·학습 등을 중점을 두고 평가하겠다는 뜻이 함의(含意)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학생존을 위한 혁신전략'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 평가가 톱다운(Top-down) 방식인 탓에 대학들이 부담과 피로도가 높은 것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혀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 실장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질적 개선에 목표를 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꿔 정책유도지표를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하는 것을 크게 줄여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최근 수년간 교육부 주도 각종평가로 부담을 준 점을 통감한다며 대학에 공식 사과의 말을 꺼냈다.

배 실장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방대와 전문대가 불리했다는 평이 많았지만 지표상 불리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년 안에 로봇·인공지능 등의 영향으로 사무관리와 제조분야 일자리가 700여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인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연계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역점을 둬야하는 분야가 소프트웨어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계하고 창업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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