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하늬 기자]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 무상화'를 제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진당은 이날 오후 당 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재원확보 대책 모두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일 NHK에 따르면 민진당은 이르면 내년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차기 중의원 선거 핵심공약을 어린이와 청년, 여성에 중점을 두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잡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치원 등 취학 전 교육비, 초·중학교 급식비,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무상화를 내걸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화는 집권 자민당도 손대지 못하는 내용이다. 자민당은 대신 유무상 장학금 확충 등 현실적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민진당의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진당은 어린이 관련 정책에만 투입할 수 있는 '어린이 국채' 신규 발행, 소득세 중 배우자 공제 원칙적 폐지를 통한 세수 증대분, 현행 8%인 소비세율 10% 인상 등을 통한 수입 및 세수 증대분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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