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정국은 대학인들을 또 한 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다름 아니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하게 되는 것 맞아?”, “이런 정국에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뭔 평가?”라는 질문을 기자에게 자주 물어온다.
최순실 사건은 행정부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학특혜 의혹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뚝 잘라먹어버려 등록금 동결 대신으로 연명하던 재정지원사업의 효자역할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더구나 재정지원사업을 9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를 하다보면 재정적인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중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익명의 관계자 전언이 들려오기는 하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특히 D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명운을 가를 심판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관심과 열도는 남다르다.
이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해 어떤 코멘트라도 해야 할 시점이다. 12월에 하겠다는 사업기본계획 발표 이전에 2017년에 평가를 할 것인지, 2018년에 할 것인지 부터 입을 열어야만 빡빡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하는 대학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책임있는 발언을 꼭 듣고 싶어 한다.
항간에는 2018년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현재 같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난 1주기가 끝일 것이라는 추정들도 쏟아진다. 이런 추정이 쏟아지는 것은 대학인들 입장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학현장을 조금만 다녀보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리를 하고 갈 건 정리를 해야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1차적인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