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회원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입학금 폐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대학생 9700여명이 대학의 입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인단에는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사회과학대) 등 15개 대학 소속 대학생 9782명이 참여하며 피고는 이들 대학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이다. 운동본부 측은 “수차례 부당성이 지적돼온 입학금은 입학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근거 없이 징수하는 부당이득”이라며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이자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라고 주장했다. Usline news@usline.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특집]"대교협 회장, 사무총장 선임에 교육부 빠져라"…대학위기 극복 정책건의기구 역할해야 바늘과 실, ‘무전공입학+중도탈락’ 모두 AI로 푼다 27년전 시행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특검이라도 하자는 이유 [단독]“글로컬대학 운영·심사, 올해도 이렇게 할거야!”…대학들, 불만·개선요구 봇물 "제2의 서남의대 나올 수 있다”…의평원 "현재 여건으론 의학교육 불가능" 의대증원론자 김윤 의대교수, 더불어민주연합 12번…“의대증원 사회협의체 구성해 논의해야” 지-램프(G-Lamp)사업 올해 6개대 선정 …글로벌공동연구 매년 50억원 지원 [특집]"대교협 회장, 사무총장 선임에 교육부 빠져라"…대학위기 극복 정책건의기구 역할해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전년 대비 2,881학급 감소...전년 대비 초 1.4명 감소, 중 0.4명 감소, 고 0.6명 증가 충북대, 中 오읍대와 교육·학술교류 협정 체결 경남대, 창원시설공단과 지속 가능 성장 위한 협약 맺어 조선대-광주청년센터 ‘청년들이 즐거운 광주’를 위한 업무협약 전남대 황현정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 경남대 LINC3.0사업단, 파트너스랩(주)와 업무협약 체결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회원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입학금 폐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대학생 9700여명이 대학의 입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인단에는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사회과학대) 등 15개 대학 소속 대학생 9782명이 참여하며 피고는 이들 대학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이다. 운동본부 측은 “수차례 부당성이 지적돼온 입학금은 입학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근거 없이 징수하는 부당이득”이라며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이자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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