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교육질 저하" 우려 팽배 반증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서울시립대 무상등록금 시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교육 질적 저하의 우려 목소리가 영향을 끼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학생들의 반대로 유보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반대하는 핵심내용은 ‘교육의 질 저하’가 결정적이었다.

시립대 총학생회가 지난 15일부터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0원 등록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대 20일까지 1711명의 재학생이 설문에 참가해 64%가 반대, 28.3%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의 이유는 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립대는 박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2년 입학생부터 반값 등록금을 도입했는데 이후 2011년 498억원이었던 시립대 자체수입금은 지난해 306억원으로 무려 200억원 가깝게 떨어졌다. 시간강사수도 같은 기간 571명에서 408명으로 줄었고, 100명 이상 수강하는 대형 강의는 2011년 57개에서 작년 112개로 늘었다. 총학생회는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시립대 학생들이 "무상 등록금제를 실시하면 열악한 학교 시설을 개선할 돈이 없고,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며 반발하자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이 총학생회에 전화를 걸어 “등록금 면제를 당장 내년 시행은 하지 않겠다”라며 “청년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철학은 변함이 없고, 시행으로 인한 여러 우려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한 뒤 시행하겠다고 하십니다"라고 총학생회는 전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10월 말 마무리되는 내년 예산편성에 전액 장학 등록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온라인 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내년부터 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엔 시립대 총학생회와 비공개 면담을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반값 등록금의 시행 이후 나타난 폐단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립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제기하는 반값등록금 이후의 교육의 질 저하는 반값등록금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서울시 정책관과 나눈 이야기를 담아 SNS 대나무숲에 올린 '박원순 시장 전액등록장학금 관련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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