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대학구조조정의 민낯'에서 취업률 기준 구조조정 실패사례 밝혀
3년간 6000억 원을 쏟아 붓게 될 프라임사업의 예고가 밝지 않은 통계가 나왔다.
안민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에 따르면 2008년~2015년 동안 인문사회 계열의 입학정원은 9667명이 줄어들었고, 공학계열은 9584명이 늘었으나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2012년 67.5%로 정점을 찍고, 2013년 67.4%, 2014년 65.6%로 하락하고 있다.
의약계열 정원도 2008년 1만3868명에서 2015년 2만2780명으로 8912명 늘었다. 2010년 73.9%에서 2011년 76.7%로 올랐으나 2012년 74.5%, 2013년 71.1%, 2014년 72.1%로 역시 하락세에 있다. 2010년 대비 2014년 증감률로 보면 의약계열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공학계열의 취업률 상승도가 의약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필요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프라임사업을 2016년에 시행했지만 프라임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한 인력 과잉공급과 인력공급에 앞서 경기활성화가 선결조건이라는 지적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프라임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중 하나인 국내경기 기준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상황에 따라 국내경기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프라임사업 시행 당시 기준으로 한 고용정보원의 5년단위 인력동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프라임사업 추진시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 관련 업종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계열의 확대와 감축기준을 단순히 현재 취업률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크게 떨어진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적인 인문·사회 계열 축소, 공학·의약계열 확대는 너무 이분법적인 판단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프라임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서 인력수급 기준에 산정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시니어 고용인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대로 밀고 가다가는 차기정부에서 사업의 변동양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예견했다.
이번에 프라임사업으로 선정된 21개 대학의 정원 이동 규모는 총 5351명. 이들 대학 전체 입학정원(4만880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형은 평균 378명이, 소형은 평균 162명이 이동했다. 가장 크게 줄어든 분야는 인문사회계열로 2500명이 감소했다. 반면 공학계열은 4429명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