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서 지적
대학들이 올해 들어서만 대입전형 계획을 3천600여 건이나 변경해 입시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 등 수시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입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대학들은 2016년에만 대입전형 계획을 3천607차례 변경했다. 이는 2015년 1천833건과 비교해 2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올해 들어 전형계획 변경이 급증한 이유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구조조정과 연계하면서 학과통폐합, 정원조정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르면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입시전형을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해서 입시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형 변경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구조조정과 연계하면서 학과통폐합, 정원조정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어 각 대학이 정부 정책에 맞춰 불가피하게 입시 전형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대학들이 법령에 따라 대입 3년 예고제를 준수하고자 하더라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탓에 재차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입 3년 예고제는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탓에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학생들의 대입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