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복지라는 착한 가면을 쓴 금융상품”
[U's Line 이경희 기자]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사이행성 刊)에서 저자는 “학자금 대출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 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학자금 대출은 복지라는 착한 가면을 쓴 금융상품”이라고 분석한다.
학자금 대출이 흔히 인식하듯 “빈곤한 사람 혹은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복지적 수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아내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금융자본의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상품에 비해 별다른 이점이 없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할 때까지 상환이 연기되는 것은 맞지만 연기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원금과 유예된 이자까지 계산되어 상환할 때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학(원)생들은 이제 ‘부채 세대’(Generation Debt)로 지칭된다. 부채 세대는 “고성장 사회를 살았던 세대가 누렸던 안정적인 직장, 수입구조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그 빈자리를 부채를 통해 재생산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이다. ‘어른이’(adult child)는 부채 세대의 특징이다. 어른은 되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가 부담해야 할 교육, 의료, 최소한의 생계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오롯이 개인이 대출을 통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부채란 ‘부정하고 싶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조건”이라며 “모든 대학(원)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구조를 비판하며 무상교육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5년 2학기와 2016년 1학기 사이, 서울권 대학(원) 학생 중 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비율은 25%에 달했다. 대학(원)생 4명 중 1명은 공부를 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하고, 그 빚 때문에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다. 이제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