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사업단 중 78곳 낙제 불구, 세금 총 515억 원 쏟아 부어
[U's Line 문유숙 기자] 교육부가 올해 대학특성화(CK) 사업에서 애초 탈락 대상이었던 대학을 대거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장 직선제' 등 대학 연구역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내세워 대학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CK사업 재선정 평가자료'를 보면 최종 선정된 58개 대학 89개 사업단 가운데 78곳이 과락 기준인 60점(100점 만점) 아래로 애초 탈락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체의 88%가 낙제점을 받았지만 사업단별 평균 6억6000만 원씩 총 515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것이다.
심지어 교육부가 CK사업 우수사례로 공개한 13개 대학 중에서도 원점수가 60점을 넘어선 곳은 부산대, 광운대 등 두 곳에 그쳤다. 이중 부산대는 총장 직선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CK사업 등 진행 중인 국책사업의 예산 18억7300만 원이 삭감돼 교수들이 교육연구비 일부를 갹출(본지 지난 1월 12일 자 2면 보도)해 메우기도 했다.
사업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산점을 적용해 희비가 엇갈린 대학도 있었다. 국가지원유형(국제화) 부문 서울권역에 신청한 서울시립대는 원점수 54.75점을 받았지만 총장 간선제 시행으로 비교적 낮은 가산점(6.5점)을 얻어 61.25점의 총점을 받았다. 인천대는 원점수 54.14점으로 서울시립대에 뒤졌지만 교육부 요구사항인 총장 직선제 폐지를 이행한 가점(10점)을 더해 총 64.14점을 받았다.
원점수 기준으로 우위에 있던 서울시립대가 본 평가와 상관없는 가점으로 인천대에 뒤지며 결국 탈락했다. 국가지원유형 인문사회 분야 동남권역에 신청한 경상도 소재 A대학 사업단이 50.95점을, B대학이 62.03점을 받았다. 내부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 B대학이 선정돼야 하지만 A대학이 가산점 9.5점(총장직선제 폐지 이행)을 받아 총점 60.45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 사례로 충청권 대학의 경우 지난 5월 평가 결과에서 각 대학마다 사업단 중 절반 이상 또는 전체가 탈락해 21개 사업단이 하위 30%에 포함돼 재선정 평가를 치른바 있다. 하지만 재선정 평가에서도 일부 지역 대학들은 지원한 사업단 모두가 고배를 마시며 지원 중단에 놓였었다. 최근 교육부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고 있던 가운데 이같은 평가 결과가 드러나면서 지역 대학가에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CK사업과 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경쟁력이나 연구역량 강화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대학을 줄 세우고 길들이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