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재 상지영서대의 이력은 화려하다. ‘교육부 인정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이면서 SCK사업(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선정된 대학이다. 교육부문이나 특성화 부문에서 나무랄 것이 없는 대학이다. 하지만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됐다. 이로써 2017~2018년 2년에 걸쳐 받을 예정이었던 약 50억 원의 지원금이 날아갔다. 이 대학은 2015년 35억7000만원, 2016년(8월 말) 22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상지영서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대학들이 12곳이나 된다. 4년제 대학인 호원대 등은 대학특성화(CK)사업, 전문대인 송곡대·송호대는 SCK사업에 각각 선정돼 재정지원을 받아 왔고, 을지대는 두뇌한국21(BK21)사업, 중부대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선정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특정사업이 엇박자가 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점수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수학경시대회에 나가 우수상은 받았지만 전체 과목 평균을 내니 낙제점이 나온 것이다. 이 대목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슬기로운 것일까? 특정 수학은 더 잘 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지, 낙제점인 관계로 아무리 수학을 잘 한다하더라도 지원을 끊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상 헷갈린다. 요약해보면 특성화사업 등 특정 재정지원사업이 먼저인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우선인지라는 이야기다. 현재 교육부 입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되지 않으면 다른 특정지원은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살짝 달리 보면 큰 답이 보인다. 누구를 위한 특성화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인가 하는 부분이다. 학령인구 절대감소라는 측면으로 각 대학의 정원감축을 실시하고, 부실한 대학을 서둘러 정리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데 있다. 학령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는데 대학정원만 넓게 있어 벌어질 일과 양질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행하지 못해 구멍난 교육이 되는 일중 심각성을 더 할 일은 무엇인가.
교육은 미래지향성을 담보해야한다. 미래를 짐작하지 못하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이 특성화학과에서 선정됐다면 지원되는 재원이 특성화학과에 올곧이 쓰여지게 하면 된다. 교육부 입장은 재정지원이 돼 부실대학이 연명할까를 우려해 특성화학과 마저 지원금을 단절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교육의 발상이 아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