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김하늬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2018년부터 대학생 무상학자금 도입을 추진한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무상학자금 지급을 2년 뒤 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무상학자금은 무이자 학자금이 졸업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것에 비해 나중에 상환이 필요 없는 제도다.

무상학자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월 도입의지를 밝힌 것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복지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사회문제로 부상했고 7·10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수혜자를 직접 겨냥한 제도개편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지급 조건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과학성은 또 올해 예산 부족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2만4,000명에게 156억엔(1,694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2017년도 예산에 이를 포함해 총 3,378억엔(3조6,7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희망인원으로 추산한 대상 학생 49만9,000명 전원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성적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성적기준은 대학진학자의 경우 최고 5단계까지 설정된 고교성적 평가에서 평균 3.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