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CK사업에서는 30%인 90개 사업단 하위 재선정 평가대상 분류 및 고려대 등 참여의 신규선정으로 수도권 19개 정도, 지방대 71개 정도를 선정해 57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에서 탈락하는 대학의 사업단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U's Line 박병수 기자]내년부터 크게 바뀌는 재정지원사업 평가방식으로 국비 지원의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CK(대학특성화사업)사업 재선정 발표가 오는 9월초에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제대학 가통보 발표와 맞물려 CK사업을 1주일 뒤늦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구조개혁차원의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청(政靑)간 의견차가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마저도 발표날짜를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이번 CK사업에서는 30%인 90개 사업단 하위 재선정 평가대상 분류 및 고려대 등 참여의 신규선정으로 수도권 19개 정도, 지방대 71개 정도를 선정해 57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에서 탈락하는 대학의 사업단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CK사업은 어떤 정부재정지원사업 보다 매력도 많고 의미도 큰 사업이다. 지원액수가 최대 70억원까지 선정될 수 있고, 그중 30% 예산을 대학본부 예산으로 직접경비로 쓸 수 있어 학교재정난에 어려움을 겪는 각 대학 입장에서는 군침이 도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적 의미로도 대학의 교육·연구 방향성을 드러내면서 대학간 정체성을 극명히 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프라임사업이나 코어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CK사업을 대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당락은 가산점에 결판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러 정책과 맞물려 있다. 우선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3점, 국립대 총장 간선제(구성원참여제) 및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운영은 3점,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등록금 동결·인하 및 실적) 2점, 대학 자유학기제 참여실적 2점이 주어진다. 부정비리대학은 최대 1.5점까지 감점한다.

가산점이 높은 대학은 대체적으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보다는 교육당국의 정책시행에 충실히 따르는 대학들이 크게 유리할 수 있어 대학내 비민주성을 오히려 야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조2000억원이 지원되며 지난 2014년 106개 대학의 338개 사업단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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