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부재정지원사업제한대학 해제 발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교육부간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이견차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U's Line 박병수 기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부재정지원사업제한 해제대학 가통보가 늦어지자 청와대와 교육부간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초 본지 U's Line 기자는 교육부 최고위 관계자를 만나 “정부재정지원사업제한 해제대학 가(假)통보가 오는 10일 전후로 대학별로 전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가통보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대학별 가통보는 계속 늦어졌다. 본지는 이에 대해 취재를 다시 나섰다. 취재과정에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가통보 명단을 청와대에 넘겼으나 이렇다 할 이야기 없이 청와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건넸다.

청와대에서 아무런 주문도 없이 가통보 명단을 가지고 있다보니 교육부 최고위 관계자가 정상적인 절차수순과 소요시간으로 예상했던 10일 전후 통보가 마냥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서울소재 D대학 Y교수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와 청와대간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견해차로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D·E등급 하위등급대학 컨설팅과제 이행을 한 결과 예상 외로 많은 대학이 양호한 성적을 내 정부재정지원사업제한 해제대학 수를 늘려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Y교수는 해제 대학수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로 이준식 부총리 부임이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로 하는 기조를 보이자 성과에 대한의 의문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전 관료도 “현안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청와대의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중 4대 개혁중의 하나인 교육개혁이 가장 미진하다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제한 해제대학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청와대에서 심의가 끝나 교육부로 돌아오면 바로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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