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과 관련해 "교육부가 돈 미끼로 한 달 만에 단과대학 설립 강요한 졸속행정에 기인한다"며 "이번 사태 근본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3일 제기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가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추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구성원과의 합의 없이 교육부 돈에 끌려다닌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대학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은 오직 돈이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정원을 강제로 조정시키고 국립대총장 직선제를 틀어막고 인문대를 죽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연 3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달 만에 단과대학을 설립하게 만들었다"며 "졸속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능력을 중시하자던 정부가 학벌풍토를 강화하고, 스펙보다 전문성을 중시하자더니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졸업장을 따도록 강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는 고졸 여성 취업자 대상의 '재직자특별전형'을 즉시 개설해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부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대학 내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부분은 반교육적, 반민주적 조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학생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경찰청에는 "대학 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부분까지 공권력이 들어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인 '미래라이프 대학'은 직장 경험 3년 이상 고졸 여성이 특정 과목을 이수할 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하는 사업이다.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학내 구성원과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으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