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김하늬 기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빚었던 로스쿨이 이번에는 '법학과 졸업생 선발 할당제' 도입을 놓고 또 시끄럽다. 더구나 선발 방식으로 총·학장의 추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음서제' 우려까지 낳고 있다.

법학과 졸업생의 로스쿨 정원 할당안은 지난 18일, 전국 로스쿨 원장단 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로스쿨 도입 이후 위축된 법학 학부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한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정원 2천 명 가운데 100명 이상을 떼어준다'는 규모도 문제지만, 선발방식에도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총장 추천이랄까, 법과대학 학장님 추천을 한 분 중에서 일정 부분 쿼터로 해서 뽑아주면, 로스쿨도 살고 법과대학도 좀 부활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다양성 확보'라는 로스쿨 취지를 스스로 훼손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로스쿨은 의료나 세무, 해양 등 여러 전문분야 변호사 배출을 위해 비법학사 출신을 3분의 1 이상 뽑도록 하는 등 다변화 전략에 주력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한때 40%까지 달했던 법학사 신입생 비율을 올해 입시에서는 8.4%까지 줄이기도 했다.

이종배 사시존치 모임 대표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뽑아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정성 측면에서도 맞질 않는다"고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학과 졸업생 할당안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