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사업취지를 살리자면 사업단 선정은 강 건너 간 꼴"...이름만 다른 재정지원사업
[U's Line 박병수 기자]CK사업(대학특성화사업)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와 매우 흡사하다. 배점중 약 80점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신규선정을 위해 뛰어드는 대학과 재선정을 위해 뛰어드는 대학 간 싸움의 예측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중에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뛰어든다면 그 확률은 B, C등급 대학보다 훨씬 앞서 있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A등급 대학을 B, C등급 대학이 이기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정원감축(3점)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운영(3점) ▲국립대 총장간선제(3점)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여부(2점) ▲자유학기제 참여실적(2점) 등 가산점에서 이기는 방법 밖에 없다. 결국 특성화사업의 본래의 취지로는 지역과 대학간 특성화가 약한 C등급 대학이 대학의 특성화를 살린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CK사업(특성화사업)은 교육부의 속내는 “A등급 대학아, 너희도 정원감축 등 정부정책을 따라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된다.
더욱이 프라임사업(PRIME)이나 코어사업(CORE)에 선정된 대학도 CK사업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A등급 대학이 아닌 대학에게는 또 넘어야 할 산이다. 프라임사업과 CK사업간 지표 동일성은 79점이고, 코어사업은 56점이기 때문이다.
2014년 시행 첫 CK사업에 선정된 108개 대학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최대 3점(100점 만점 기준)에 불과했다. 선정대학과 비(非) 선정대학의 커트라인은 0,001점 차이였다. 따라서 정원감축률은 절대적이었다. 정원을 4% 감축하면 3점, 7% 감축하면 4점, 10% 감축하면 5점의 가산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원감축을 하지 않은 연세대와 고려대, 포스텍은 대학특성화사업에서 탈락했다. 서울대도 8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만이 선정됐다.
CK사업은 올해 마지막 재정지원사업이다. 그런 탓에 많은 대학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단을 목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는 8일부터 예비접수를 시작해 21~22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지만 CK사업의 신규선정 사업단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다. 또한 재선정을 위해 탈락한 사업단들도 밤을 새고 난리를 치지만 교육부 논리라면 이 또한 괜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