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사업은 지역 특성화사업 아니다"

"본래 사업취지를 살리자면 사업단 선정은 강 건너 간 꼴"...이름만 다른 재정지원사업 박병수 기자l승인2016.07.05 02:4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CK사업(특성화사업) 재선정 평가와 신규선정을 앞두고 각 대학들은 유난히도 더운 여름을 일찍 맞았다. 각 재정지원사업의 지표의 동일성으로 기준한다면 선정은 이미 결정이 난 게임이다. 특성화사업 시행 진정성이 긴급하다.

[U's Line 박병수 기자]CK사업(대학특성화사업)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와 매우 흡사하다. 배점중 약 80점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신규선정을 위해 뛰어드는 대학과 재선정을 위해 뛰어드는 대학 간 싸움의 예측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중에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뛰어든다면 그 확률은 B, C등급 대학보다 훨씬 앞서 있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A등급 대학을 B, C등급 대학이 이기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정원감축(3점)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운영(3점) ▲국립대 총장간선제(3점)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여부(2점) ▲자유학기제 참여실적(2점) 등 가산점에서 이기는 방법 밖에 없다. 결국 특성화사업의 본래의 취지로는 지역과 대학간 특성화가 약한 C등급 대학이 대학의 특성화를 살린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CK사업(특성화사업)은 교육부의 속내는 “A등급 대학아, 너희도 정원감축 등 정부정책을 따라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된다.

더욱이 프라임사업(PRIME)이나 코어사업(CORE)에 선정된 대학도 CK사업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A등급 대학이 아닌 대학에게는 또 넘어야 할 산이다. 프라임사업과 CK사업간 지표 동일성은 79점이고, 코어사업은 56점이기 때문이다.

▲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 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동일성 평점

2014년 시행 첫 CK사업에 선정된 108개 대학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최대 3점(100점 만점 기준)에 불과했다. 선정대학과 비(非) 선정대학의 커트라인은 0,001점 차이였다. 따라서 정원감축률은 절대적이었다. 정원을 4% 감축하면 3점, 7% 감축하면 4점, 10% 감축하면 5점의 가산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원감축을 하지 않은 연세대와 고려대, 포스텍은 대학특성화사업에서 탈락했다. 서울대도 8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만이 선정됐다.

CK사업은 올해 마지막 재정지원사업이다. 그런 탓에 많은 대학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단을 목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는 8일부터 예비접수를 시작해 21~22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지만 CK사업의 신규선정 사업단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다. 또한 재선정을 위해 탈락한 사업단들도 밤을 새고 난리를 치지만 교육부 논리라면 이 또한 괜한 짓이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유스라인  |  서울 아01588  |  등록일자 : 2011년 4월 2일  |  발행인 : 박병수  |  편집인 : 박병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9길 67-4 (잠원동 10-31)
발행일자 : 2011년 10월 3일  |  전화번호 : 02-2275-2495  |  메일 : news@usline.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하늬
Copyright © 2020 U'sli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