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사업, 대학발전계획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
이준식 "4년간 매년 1천억 투입 국립대 발전방안 추진"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투입'…기재부와 협의할 것"
[U's Line 왕진화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일괄적으로 대학평가를 해 줄을 세우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대학, 무작위 샘플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밝혔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방식이 사업형태에서 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국립대 발전방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라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현재 사업별로 이뤄지는 대학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거기에 맞춰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7월 중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 "대학을 줄 세워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1주기 때 평가를 잘 받은 대학을 또다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이 지방 사립대 퇴출을 위한 것이라는 사립대 총장의 지적이 나오자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방대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방대학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장기간 동결된 대학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총장들의 건의에는 "단칼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교육의 질(質) 저하 문제 등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인상 허용은)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DP) 대비 1%로 부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0.03%, 6천억 원 정도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이것 역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주변 소규모 대학들의 기능을 연계하는 국립대 발전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매년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국민총생산(GDP)의 0.97%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을 1%까지 올리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거점 국립대와 주변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대학들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능 조정형과 기능 특화형, 기능 통합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 조정형은 대학·학부·학과·연구소 간 교류가 중심이 되는 형식이며 ▲기능 특화형은 복수의 캠퍼스가 있는 국립대에 캠퍼스 단위 특성화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능 통합형은 대학 간 통합이나 정원감축 형태로, 지역 대학과 거점 대학이 통합하는 형태까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국립대 발전방안을 시행하는데 기능 조정형 500억원, 특화형 150억원, 통합형 350억원 등 4년간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규모는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