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은 미래, 대부분 비정규직교원으로 채워질 것”

사교육걱정 4차 대학구조개혁 토론회 …"시간강사 4대보험 알바 맥도날드에서 받아" Uslinel승인2016.06.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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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2일 서울 용산구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을 위한 5회 연속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천지일보>

"시간강사에게는 그 흔한 '상조회'도 없어요. 조모상, 부모상을 당한다고 해도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강의에 대한 것뿐이죠. 학교 측에서 조의를 표하는 일도 없어요. 이것은 모든 경조사에 적용됩니다."(김민섭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대학교수·시간강사의 삶을 논하는 토론회는 열악한 처우와 교권침해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2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노조위원장, 대학교수, 전·현직 시간강사가 참석해 대학의 부정적인 변화를 목격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김민섭 저자는 "대학에서 8학점을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맥도날드에서 월 60시간씩 물류하차 일을 병행했다"며 "대학이 보장하지 않았던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맥도날드에서 보장받으며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이 지식을 만드는 공간보다 사람을 위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문제는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이들 모두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섭씨는 "대학의 여러 부서, 도서관, 학과사무실, 기숙사 등 거의 모든 공간에 '교내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부생이 있다"며 "그런데 이들의 노동은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근로장학금'이라는 명목의 60만~80만원 가량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학부생 알바에 근로장학금 지급은 평가지표 올리려는 꼼수"

그는 "(임금이 아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며 대학 입장에서 얻는 이득은 평가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등록금 대비 얼마의 돈을 학생들에게 환급해 주었는가' 하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11개 대학을 10년 동안 출강했다는 '진격의 대학교' 저자 오찬호씨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평가기준에 맞추려는 대학의 시도에 교육자로서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기준 중 하나인 상대평가 비중 증가를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오찬호씨는 "상대평가 과목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은 정확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으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며 "학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사색과 추론을 거듭하는 대학 교육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 입장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이 잘 운영되도록 강사들을 모아놓고 수업 내용과 평가 방식을 일치시키라는 강압적인 주문을 하기도 한다"며 "다른 강사들과 강의 방식을 똑같이 맞추고 문제가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때면 학원강사와 다른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교원을 중심에 놓고 교권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이 추진됨에 따라 고등교육부문의 고용이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비정규직 교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비정규직 교원들이 당면한 현실은 열악하다"며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원을 구분하는 모든 조건을 해소하는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각 대학을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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