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70%, "정부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 환경개선 도움 안된다"

김하늬 기자l승인2016.06.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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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사업이 교육과 연구환경에 도움이 안된다는 교수들의 답변이 나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래프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U's Line 김하늬 기자]'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 교수의 70.4%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인 답변은 '그렇다'(25.7%), '매우 그렇다'(1.3%)로 나타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대학교수 15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정지원 사업중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56.6%가 프라임사업을 지목했다. 이어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11.2%, 대학특성화(CK)사업 9.2%,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5.3% 순으로 집계됐다.


프라임사업을 가장 비효과적인 사업으로 꼽은 이유로는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기초학문의 고사를 가져와 대학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어떤 대학은 대학 특성이 인문계열이 강하고 공학계열의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인문계열은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려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 신청 여부와 학과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대학 구성원들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재정지원사업중 프라임사업이 가장 효과적이지 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못하고, 일방적으로 이공계를 육성하라는 강압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학교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사업 따내기에 몰두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1~3년 정도의 단기적으로 이뤄진다"며 "그렇다보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나 특강 형식에 재정을 지출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라는 응답이 86.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이 항목에서 '평가 지표의 타당성 부족'도 44.1%로 절반가량이 답했으며 대학 내 갈등 유발(35.5%), 사업 선정 대학의 편중 현상(33.6%), 대학 교육의 질 저하(27.0%)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선방안으로 '학교 전체에 대한 예산지원 보다 연구부분 지원 확대할 것',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 필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꼽았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86.2%가 ‘재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라고 지적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이 항목에서 평가 지표의 타당성 부족 44.1%, 대학 내 갈등 유발 35.5%, 사업 선정 대학의 편중 현상 33.6%, 대학 교육의 질 저하 27.0%, 지원으로 인한 대학의 도덕적 해이 9.9%, 기타 3.9% 등 문제없다는 반응은 단 한명도 없었다.

 

▲ 재정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정을 통한 벙부의 대학통제라고 응답했다. <그래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에 선별적으로 돈을 주고 이것을 대학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갑’ 대학 ‘을’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대학 당국이 교수들이 자유롭게 학문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지 감독해야하고 대학교수는 전문가로서 교육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언하는 관계가 바른 관계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는 대학당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학문에 매진하는 대학교수와 대학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이 돈에 매여 바르게 말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옥시 사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이 바른 견제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시급하다.

 

 


김하늬 기자  hani@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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