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연구보고서, "로스쿨 신분상승 사다리 역할은 없었다"고 지적

 

▲ 로스쿨제가 사법시험 보다 SKY대 편중이 더 심각하다는 서울변호사회 연구보고 나와 20대 국회에서 사시존치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다.

[U's Line 박병수 기자]로스쿨제가 학벌편중을 완화하고 비(非)SKY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입장벽을 낮춰왔다는 로스쿨 옹호론 측 주장과는 달리 비(非)로스쿨대 출신이 서울소재 로스쿨에 입학하는 비율은 사법시험 합격비율 3분의 1 수준이며, SKY대 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8명은 SKY대 학부 졸업생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로스쿨제 효용성에 반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5년 40개 비로스쿨 대학 출신의 사시 합격비율은 6.73%였으나 같은 기간 40개 비로스쿨 대학 출신이 서울소재 12개 로스쿨 입학비율은 2%에 불과했다. 특히 SKY대 로스쿨로 기준하면 비로스쿨대 출신비율은 1.38%까지 떨어진다. 같은 기간 사시 합격자를 배출했던 20개 비로스쿨 대학출신 중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로스쿨 대학 출신 졸업생들의 법조계 진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서울소재 로스쿨에 입학하기는 더 어려워진 셈이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87.7%가 SKY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는 SKY대 비율이 87.6%, 연세대는 83.4%로 세 학교 모두 80%를 훌쩍 넘겼다. 또 SKY대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7%로, 같은 기간 사시 합격생 중 서울대 출신 비율(25.04%)에 비해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SKY대 로스쿨에 입학한 서울대 출신까지 합치면 서울대생 법조계 진출 비율은 사법시험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있다는 제시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이재협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보고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로스쿨 1~3기 308명, 사법연수원 40~43기 300명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에서 “SKY대 출신 비중은 로스쿨(55.5%)이 사법연수원(61.6%)보다 6%포인트 가량 낮고, 지방대 졸업생의 비중은 로스쿨(17.4%)이 사법연수원(10.5%)에 비해 높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같은 시기 사시 합격생(사법연수원) 중 SKY대 비율은 55.46%로 이 교수 연구팀의 통계(61.6%)보다 낮았으며, 사시 합격생 중 지방대 졸업생의 비율은 13.8%로 이 교수 연구팀의 통계(10.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교수 연구팀의 통계가 모집단 설정·표본추출 등에서 오류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며 “그동안 로스쿨 관계자들이 서울소재 주요 로스쿨 입학생중 비로스쿨대, 비SKY대 출신 입학생의 비율이 사시합격자보다 높아 로스쿨 입학이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된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제기했다.

사법시험 보다 SKY대 편중과 비로스쿨대 법조계 진입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된 이번 보고가 20대 국회에서 법무부 사시존치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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