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에 따라 '사시존치론'에 힘 받을 듯...사회 저명인사 이미 거론
[U's Line 김재원 기자] 교육부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1일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층 자녀들이 입학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선발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된 4월말까지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교육부는 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 발표 일정을 알렸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하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미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직 자녀 40여 명이 자기소개서에 부모이름이나 신분을 의도적으로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불공정 입학사례로 추정되는 서류를 로스쿨별로 20~30건씩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전직 대법관의 딸이 입학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을 기재해 특혜를 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로스쿨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했고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전수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준식 부총리도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그동안 공개범위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전·현직 대법관 등 저명한 인사의 이름이 거론될 경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날 '로스쿨 입시요강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GPA), 공인영어시험 등 성적이 비슷할 경우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현재 로스쿨 입시는 대학 자율로 돼 있는데 교육부가 자기소개서 기재지침을 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발표 내용에 따라서는 '사시 존치론'이 힘을 받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