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편집국장]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난해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운영수입총액대비 63.5%라고 밝혔다. 전체 운영수입의 3분의 2가량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학교육의 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학은 재원의 73%를 민간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대학 정부재원 70%인 것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대학생은 가장 많은 고등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열악한 환경의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이 적은 것도 한국 대학의 재정난을 겪는 또 다른 요인이다. 2015년 사립대학 운영수입에서 법인전입금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법인의 대학재정 기여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대학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없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하고, 대학의 가장 큰 수입원인 학생들의 입학이 줄어들면서 등록금 수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보니 프라임사업 등 재정지원을 따내기 위한 대학의 몸부림은 처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산업인력 미스매칭 때문에 대학 학과구조조정을 하기 보다는 대학의 살림살이 때문에 프라임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는 대학도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학은 인문,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의 비중을 꾸준히 줄여왔고 대신 공학분야를 늘려왔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인력 미스매치 해소-취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대학은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공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상태다. 반면, 기초 사회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사회·행동과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대학의 혼란과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학사개편은 더 큰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동력을 크게 저하시킨다면 무리한 프라임사업 추진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대학이 무리한 프라임사업이 국가적으로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도 알고도 대학의 존립에 필요한 재정적 문제 때문에 교육부의 프라임사업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대학은 이미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다. 대학은 무리하고, 효과적인 측면도 떨어지고, 부작용 우려를 알면서도 프라임사업을 누가 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2016년 한국의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9.2조원이다. 이 중 2조 4천억원 정도로 2년제와 4년제 대학 400여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하버드 대학 예산은 5.2조 원, 스탠포드 대학 예산 7.2조원 예상보다도 형편없는 예산이다. 느닷없는 프라임사업의 출현은 교육부의 열악한 재정지원과 법인의 형편없는 전입금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공룡이다.